대만 국민투표 국호, 원전, 동성결혼 결과는?

대만 국민투표 국호, 원전, 동성결혼 결과는?


24일 이뤄진 대만 국민투표 결과 동성결혼 인정이 무산됐다. 


대만법원은 2017년 5월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 국민의 평등 침해한다고 했다. 


대만 국회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을 개정하든 동성 산 시민결합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2년 이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성결혼을 희망하는 예비부부는 판결로 법적 부부가 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지만 보수단체와 인권단체는 국민투표 청원서를 냈다. 




결과는 반대이지만 정부는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투표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을 포함해 모든 국제스포츠 대회 참가에 차이니스 타이베이서 대만으로 변경하자는 국민투표는 부결됐다. 


2025년 모든 원전을 중단하자는 국민투표는 통과됐다. 탈원전 정책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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