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상

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상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잡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했다.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올렸다. 


경기가 둔화하고 있고, 물가상승률도 높지 않은 상황인데도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선 배경엔 저금리로 인한 금융불균형 심화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동안 싼 금리로 인한 과잉유동성이 부동산값 폭등을 불러왔다고 했고 정부 관계자가 금리 인상을 요구했다.


현재 금리를 유지하면 가계부채 누증,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 등 금융불균형이 더 확대되면서 금융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인상이 금융불균형 해소에 분명히 기여할 것이고, 향후 통화정책 방향도 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불균형 해소 기여라는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 자본 유출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리 수준이 매우 낮아 실물경제에 미치는 금리인상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시점에서 금리를 소폭 올려놓고 대비에 나서야만 내년에 닥칠 본격적인 경기 하강기에 활용할 ‘금리 정책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금리 인상에도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고 이번 인상으로 내수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 경제가 감내하고 수용할 만한 인상 폭이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큰 타격은 주지 않을 것이라했다. 




국내 경제는 설비·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는 완만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데다 고용 상황도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목표 수준내외를 보이다가 다소 낮아져 1%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이라했다. 


소비·투자·수출 등 총수요와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고 물가도 금리 인상을 뒷받침할 정도의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뜻이다.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 하고 지금이 경기 사이클에서 하강 국면인지 여부는 좀 더 기다리면서 관련 지표들을 살펴봐야 판단·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내년 우리 경제는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2%대 중후반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